법령 신탁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0개)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취소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공2022하,1772]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4. 동부지원 2020.08.26 선고 2017가합103435 판결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권임[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신탁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누31336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9.08.23 선고 2018나2045382 판결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지방세법 2018년
9. 서울고등법원 2018.11.15 선고 2018나2021591 판결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선고 2018가합502066 판결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신탁법 지방세법 2017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선고 2017가합501301 판결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04.20 선고 2016나2049908 판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7, 2016. 2. 25.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부칙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신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4년
26. 서울고등법원 2014.10.17 선고 2013나2024502 판결
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선고 2013가합561985 판결
신탁 이전에 압류를 하지 않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신탁법 2013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선고 2012가합65695 판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하여 제1순위 근질권자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신탁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6년
36.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감리비][공2007.1.1.(265),1] 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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